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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2 15:15
여친 몰카후 딴 여학생 성폭행…막나가던 중3, 법정구속
 글쓴이 : ffgfdgdg
조회 : 0  
여친 몰카후 딴 여학생 성폭행…막나가던 중3, 법정구속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또래인 다른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중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중학교 3학년생 A(16)군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18년 7월 자신과 교제하던 여학생 B(16)양을 집에 데려와 술을 마시다 B양과 자신의 방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신체 등을 동의 없이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B양과 헤어진 A군은 지난해 3월 다른 여학생 C(16)양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양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못 가누자 억지로 입을 맞추고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C양에게 상해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강간 등 치상 범행을 포함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로 볼 때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모두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처벌을 받고 나온다면 충분히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법정구속 이유를 전했다.

출처

1. 몰카촬영 , 성폭행 혐의
=>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없다?

2.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한다
=> 재판부는 피해자 장래는 개무시하냐?

3. 18~19년도 범죄니 중1~2시즌 저지름
=> 피의자 이새끼도 3년전에 초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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